법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규 1 김순갑 1 김정현 1 김학만 1 박신일 1 윤재기 1 전정구 1 김용진 1 윤상목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8두5583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5.15.(130),1032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674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6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누11385 판결
  [토지등급수정결정처분취소][공1995.7.1.(995),2285]
   토지등급수정결정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4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3누23565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5.1.(991),1773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누7818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14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누8343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.(897),1394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7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509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394;공1991.3.1.(891),778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11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04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

1988년

9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누896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2.15.(837),1545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6년

10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223 판결
  [위법부당수정된토지등급시정청구][공1986.10.1.(785),1247]
   위법부당수정된토지등급시정청구
  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5년

11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누80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2.15.(770),35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12. 서울고법 1985. 8. 23. 선고 85구403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75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시행규칙

13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누67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72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

1984년

14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누51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5.(742),1866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3누56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.(741),180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